2010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첫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은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로 급부의 기초였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채무자가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③ 장래에 성립할 목적을 위하여 급부했으나 후에 그 목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 목적이 소멸한 경우, ④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둘째, 수익자의 이득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셋째, 수익에 대응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이득과 손해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이 있어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동법 제741조). 이득은 원물(原物), 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반환해야 한다(동법 제747조). 민법은 특수한 부당이득의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非債辨濟：동법 제742·745조)와 불법원인급여(동법 제764조)에 관해 특칙을 두어 부당이득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급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2·744조), 제3자가 채무자인데 자기가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5조), 진정한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3조) 등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