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첫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 있어야 한다.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은 ①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로 급부의 기초였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② 채무자가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③ 장래에 성립할 목적을 위하여 급부했으나 후에 그 목적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그 목적이 소멸한 경우, ④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둘째, 수익자의 이득은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셋째, 수익에 대응하는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이득과 손해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사실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이득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실이 있어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동법 제741조). 이득은 원물(原物), 즉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반환해야 한다(동법 제747조). 민법은 특수한 부당이득의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非債辨濟：동법 제742·745조)와 불법원인급여(동법 제764조)에 관해 특칙을 두어 부당이득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급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2·744조), 제3자가 채무자인데 자기가 채무자로서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5조), 진정한 채무자가 기한 전에 변제하는 경우(동법 제743조) 등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